사회 사회일반

여야 "안심전환대출 더 늘려야"

가계빚 상환 능력 갈수록 악화… 적극적 서민지원 정책 필요

"무분별 확대는 부작용" 지적

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3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 본점을 찾은 고객이 대출 갈아타기 상담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까지 신청 받은 금액이 20조원을 넘으면 다음달 15일에 대상자를 확정한다. /권욱기자

여야가 안심전환대출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도입하는 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대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부와 은행이 이자 부담을 분담하는 혜택이 돌아가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가계대출이 1,100조원에 이르는데 40조원의 전환대출 대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없다고 정부가 얘기하면서 형평성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형평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서민·중산층에 대해서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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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안심전환대출 확대를 요청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관악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뒤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면 은행도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된다"며 "더 적극적인 서민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분별한 안심전환대출 확대를 경계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실적 위주로 전환대출을 진행하는 것 같다"면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앞으로 6개월, 1년 뒤 상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도 "이자율이 현저히 높은 제2금융권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전환대출에 따른 부담을 정부나 금융기관이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무차별식 구제금융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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