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문간병인제 도입·2003년 케어센터 개원산업재해 근로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특수간병시설(케어 센터)이 2003년까지 문을 열고 내년부터 중증환자(1~3급) 서비스를 위한 전문간병인제도가 도입되는 등 산재노동자의 재활지원 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1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중 재활지원사업 확대 및 선진화 방안을 골자로 한 '산재노동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5개년계획은 보장구지급제 개선ㆍ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8개 사업의 골자는 ▦재활인프라 구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사업 확대 ▦의료재활지원사업 선진화 및 시설보강 ▦보장구지급 서비스 개선 및 재활공학연구센터 기능활성화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재활치료 범위확대(간병인제) ▦직업재활 상담제 확대운영 ▦재활시설 건립 등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산재환자 전문 간병인제도가 도입되면 간병인 자격증 유무에 따라 간병료를 차등 지급하게 돼 지금까지 관련비용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문제는 일단락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환자 전문간병인제도의 경우 YMCA 등을 통해 일정기간 교육을 거친 사람에 한해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지만 무자격자에 대한 제재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가 끝난 중증ㆍ고령환자를 위한 케어 센터(Care Center)도 2003년까지 경기도 화성 소재 경기요양병원 부지(3,000평)에 건립하고, 2005년에는 영남권에 추가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케어 센터가 건립될 경우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나타났던 산재환자와 가족간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60세 이상이면서 1~3급으로 간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12개 종목 60여개 품목만 인정하는 산재보험 보장구 인정범위를 90여개로 확대하고 재해당시 연령과 이상부위와 관계없이 평생 2회만 지급되던 규정도 고쳐 내구연한에 따라 평생 지급한다.
비교적 가볍게 다친 근로자들의 직장복귀를 돕기 위한 고용지원금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원 직장 복귀일 또는 신규 채용 일로부터 1년간 1~3급 70%, 4~7급 50%, 8~10급 30%, 11~14급 10%를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 산재ㆍ장해자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27억원의 예산을 투입, 마무리 공사 중인 경기도 평택 소재 '재활복지대학'을 개교한다. 이 곳에는 재활복지과 등 12개 학과를 개설하며 학과 당 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