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포퓰리즘적 복지가 국가부도 부른다"

최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조치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채권을 찍어내 빌린 돈으로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에 힘을 썼지만 안타깝게도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덩치를 불려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를 불러올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남게 됐다. 스위스 출신의 경제학자인 저자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국가경제의 시스템이 갖춰진 시대에도 국가부도가 존재했다며 전쟁, 인플레이션, 화폐개혁 등의 역사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조달된 부채는 성실하고 완전하게 상환해야 하고 특히 국가는 이익이 남는 투자를 위해서만 부채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많은 국가들이 빌리고 파산하고 빚 탕감 내지 새로운 부채로 이전 부채를 상환하고 이후 다시 파산하는 악순환을 통해 크고 작은 국가부도를 경험했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특히 1920년대 고전 경제학 이론에 대한 강력하게 비판해 온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모자라는 것은 보충하는 것이 보정적 재정 정책"이라며 "민간 수요가 부족할 때 국가가 부채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출함으로써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국가의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적자 지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1935년부터 시작된 루즈벨트 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예로, 고용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차입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사회복지 조치들이 단행됐으며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는 포퓰리즘이 뿌리내리며 복지를 위해서라면 적자 재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됐다. 하지만 저자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근대 복지국가의 시스템을 강력한 어조로 비판한다. "남한테 빌린 돈에 맛을 들인 사람일수록 빌려준 사람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급격히 높아지는 법"이라는 저자는 "복지 정책 때문에 국가는 더 큰 빚을 지며 이는 다음 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되고 결국 국가부도로 끝나는 비극의 첫걸음이 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종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국가부채 감축, 보조금 삭감, 능력자 직접 부담의 원칙을 통한 차등적인 지원 등을 제시하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적자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나갈 것을 주장한다. 21세기 복지 국가 시대에 70세가 넘은 노학자의 충고가 현실을 외면한 다소 급진적인 주장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포퓰리즘 재앙과 국가부도의 유령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새겨들을 만하다. 1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