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혁신을 주도하게 될 ‘국세행정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위원 8명과 이현동 국세청 차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심 서강대 교수,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장지인 한국회계학회 회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위촉됐다.
이처럼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한 것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큰 상태여서 개혁마저 내부에 맡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상률 전 청장을 비롯한 전직 국세청장들이 각종 비리로 물러나면서 국세청 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국세행정위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한 세정 시스템 개선 방안,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그동안 기준과 원칙이 공개되지 않은 채 실시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국세청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를 감시할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가 예상됐지만 결국 내부에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