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기업들이 조금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3일 도쿄에서 만난 한 국책연구소 책임자의 말이다. 54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경제정책과 재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거창한’(?) 질문에 돌아온 소박한 대답이다. “민주당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며 전력ㆍ철강 회사들이 다소 사업을 하기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치의 선거혁명’ ‘시장 만능주의 탈피’ 등 국내 언론들이 쏟아내는 일본 총선 해설기자는 비장하기까지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적어도 경제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더 어려워질 일도, 더 나아질 일도 없을 것’이란 반응뿐이다. 자민당 쪽 인맥 쏠림 현상 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인 게이단롄(經團聯) 같은 사실상의 준정치 집단에게는 심각한 문제겠지만 기업들에게는 정치지형의 변화보다 당장 현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는 것이 훨씬 급한 일이다.
선거가 끝난 지 불과 닷새가 지났을 뿐인데 방송들은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이 현실이 될지 등 이른바 생활공약에 대한 차분한 토론을 내보내고 있다. 우리처럼 목소리만 높이는 기싸움 대신 토론자는 고속도로 운영 재원과 지출 현황을 차트로 그려가며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양육보조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분석이 한창이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을 뿐이다.
불과 1년 반 전의 한국을 돌이켜 본다. 과거 정권이 만든 모든 것을 부정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변변한 토론 한번 없이 세금만 깎아주면 투자도 늘고 소비도 늘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곳간을 퍼주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다. 세입을 줄인 지 1년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바라보며 ‘세금은 다시 올리면 그만’이라며 국민의 지갑을 가볍게 보는 정부와 정치권에 실망해서다. 일본 선거혁명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만은 아닌 듯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