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계층간 통합 초점

정부가 27일 확정ㆍ발표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크게 서민 주거안정과 소득계층간 사회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의 기조를 유지하되 수요가 큰 도심 내 가용택지를 최대한 확보, 공급물량을 늘리고 임대ㆍ분양주택 배치 일원화를 통해 계층간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 또한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양한 임대주택제도 도입 통해 공급확대=지난 2년간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계획물량 18만가구 대비 90.7%인 16만3,000가구다. 그러나 택지 및 재원부족으로 저소득층이 살기 원하는 지역과 실제 건설지역간 차이가 커 정책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오는 2012년까지 100만가구를 짓는다는 계획도 일부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100만가구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ㆍ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교도소ㆍ군시설 등의 이전 대상지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ㆍ철도차량기지ㆍ공영차고지ㆍ하수처리장 등을 활용해 임대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세형 임대주택제도를 신규 도입해 매년 1,000가구씩 10년간 1만가구를 공급하고 노후불량 주택을 매입한 후 신축ㆍ임대하는 신축임대주택제도 역시 도입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 올해 1~2개 단지에서 3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혼합거주 환경조성 통한 사회통합 확대=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정책의 또 다른 줄거리는 사회통합이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따로 건설돼 야기되는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는 주공이 직접 분양주택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주거면적을 과거의 14~20평형에서 11~24평형으로 확대,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민임대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하되 재정 1조7,000억원, 국민주택기금 8조6,000억원 등 모두 10조3,000억원을 내년부터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5평형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하, 거주자의 금전부담을 덜게 했다. ◇장기임대 활성화 위해 재무적 투자가 참여 확대=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가의 참여를 유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 중순 택지공급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 내에 임대공동주택 529가구를 시범 공급한다. 택지는 1필지 1만269평으로 청약자격은 보험회사ㆍ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가 또는 부동산투자회사ㆍ간접투자기구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 제한되며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