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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콩고반군에 대한 자금줄 차단에 나서자 국내 수출업체들이 유탄을 맞게 됐다. 미국이 콩고 등 분쟁 지역에서 나오는 광물을 사용한 제품은 사실상 자국으로 수출을 못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석∙탄탈룸 등 콩고 인근에서 생산되는 광물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들 지역산 광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기업들에 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텅스텐∙탄탈룸∙주석∙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7월 상원을 통과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에 기반을 둔 것으로 현재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부 규제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보고 의무만 있었지만 이들 지역의 광물을 쓰는 업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인권보호 등의 문제로 불매운동이 생길 수 있어 사실상 콩고산 광물이 들어간 제품은 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내 수출업체들에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콩고 등지에서 직접 수입해서 쓰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수많은 유통과정상 광물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석은 전자∙자동차에, 탄탈룸은 의료기계∙전자∙공업장비 등에 널리 쓰인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월마트 등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물건에 콩고 등지의 광물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도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역으로 추적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부도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에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조석 지경부 2차관은 이날 전자∙자동차∙기계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지경부는 분쟁 지역에서 나온 광물의 사용 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산지 추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홍보와 담당자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