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전경련 회장단 요구재계가 최근 경기 과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고비용ㆍ저효율 정치구조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정치ㆍ행정ㆍ사법ㆍ남북관계 등 10개 부문 24개 항목을 차기정부 정책과제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전경련회관에서 4월 정례 회장단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출증진 및 저금리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회장단은 또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보고 받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국고에서 정치자금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완전히 확립하는 한편 중앙당 규모 축소, 지구당 폐지 등 현행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특히 ▦정부기구 축소 및 3급 이상 임용의 전면 개방 ▦법률시장 개방 ▦기여입학 등 학사일정을 자율을 포함한 교육 시장 개방 등도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채택, 보고서를 발표한 뒤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경련 회장단은 회의에 앞서 월드컵 홍보용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갖고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각중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손길승 SK 회장, 박용오 두산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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