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안팎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1,000곳에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이 배치되고 학교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자동개폐문이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개발지역,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있는 고위험 노출학교 1,000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194개, 서울 113개, 경북 80개, 경남 75개, 부산 64개 등이며 학생수 500명 이상의 고위험 안전취약 학교가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해당 학교에는 경비실을 짓고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설비(학교당 2,750만원)와 청원경찰, 민간경비원 등 경비인력 인건비ㆍ운영비(학교별 1,952만5,000원)를 지원한다.
올해 소요되는 예산 470억원은 교과부 예비비 275억원과 시도 교육청 자체 부담분 195억원으로 마련했다.
교과부는 경비인력의 경우 청원경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와 정년제 부담이 있다는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채용ㆍ관리가 쉬운 민간경비원, 배움터 지킴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가능하고 민간경비원은 가스총ㆍ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있다.
출입자동보안시스템은 학생들이 학교건물 개폐문에 전자칩이 내장된 학생증을 찍고 드나들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증에는 등하교 때 휴대전화로 문자를 부모에게 보내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와 도서대출 기능도 추가된다.
교과부는 권장사항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의 인도를 받아 한 줄로 서서 집단으로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운영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달부터 당장 경비인력 채용과 경비실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올해 말 운영결과를 진단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비인력 배치 등으로 학교 건물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 안전한 학교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