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주인의식이 없다"
선제적 구조조정 동참 꺼리는 행태에 쓴소리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은행권을 겨냥해 “은행들이 정부가 밝힌 선제적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것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임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은 대출시 채무자의 담보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까지 요구하거나 금리를 높게 하는 등 예대금리 차이로 높은 이득만 챙기려 한다”면서 “그러나 부실기업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자본확충 부담을 이유로 대출에 소극적인데 이제는 이 같은 행태에서 벗어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의 보신주의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 부실이 없으면 된다는 풍토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들이 직원들의 월급이나 복지 수준을 조금만 줄인다면 영세 중소업체들의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의장은 또 은행권의 투자방식과 관련, “은행들이 전략적 투자에 나서는 게 미흡하다”면서 “대기업들이 투자시 리스크가 큰 만큼 이득을 많이 올리는 전략적 투자방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 구조조정과 관련한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은행들은 조 단위의 구조조정을 하기에 역량이 미흡해 정부가 은행권과 협의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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