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불신…협상 표류위기

이수호(왼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당과 국회가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해 비정규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동호기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마련된 노사정 대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이에 대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돌출발언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계는 18일 협상 당사자인 노동부를 제쳐두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입장표명과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 실무회의가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한 엇갈린 해석으로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자 노동계가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노동계 “노동부 신뢰 못한다”=양 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대화 파트너인 노동부 장ㆍ차관과 여당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노골적인 언사’를 동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했을 때 정부 여당이 일제히 환영해놓고 이번에는 자신들과 견해가 다르다며 인권위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계는 대통령 면담이 이뤄지면 김 장관 사퇴를 건의하겠다며 압박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 논의의 주체는 노사인데 정부가 마치 주인인 듯 먼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언이나 정책수행 의지 등을 미뤄봤을 때 노동부 장ㆍ차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며 “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을 가이드라인으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19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대회’를 갖고 이날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 노총은 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비정규직 법안에 노동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공조할 방침이다. ◇4월 국회처리 ‘빨간 불’=5일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이후 국회 차원에서 진행돼온 노사정 실무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조짐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실무회의는 아무런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이날 회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커녕 인권위 의견표명의 적정성에 대한 노동계와 정부ㆍ경영계의 공방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오후5시부터 1박2일로 예정됐던 4차 실무회의도 논의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동계가 인권위 의견에 대한 전면 수용을 주장하고 정부와 경영계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질적인 양보와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국회 차원의 노사정 협의를 통해 오는 25일 노사정대표자간 합의문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짜놓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의 구체안에 대해 노동계와 당정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서로의 불신이 고조되면서 당정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