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노동양극화' 해법 찾는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사양산업의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넘어서,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을 이끌고 줄줄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포스코는 인도에 12조원을 들여 일관제철소를 짓고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주에 이어 조지아주에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KBS 스페셜은 26일과 4월 2일 각각 오후 8시에 방영하는 2부작 ‘이해충돌, 일자리의 위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중간 일자리 고갈과 이에 따른 노동 양극화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이른바 ‘자본파업’으로 불리는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 기피는 양질의 중간일자리가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지난해 사라진 6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는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같은 생산성 낮은 서비스업이 메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와 이해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지난 2년간 국내 6대 대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약 7조원을 썼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자사주 매입 열풍을 지적한다. 그 혜택의 대부분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다. 최소 10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는 만들 수 있는 돈이지만, 회사 이익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투자가 아닌 단기 수익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와 재벌 오너들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고 있다. 또 최근 칼 아이칸의 KT&G 공격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기업의 미래와 일자리를 위한 투자보다는 단기 이익만을 쫓는 외국 투기자본들의 폐해도 살펴본다. KT&G는 담배 판매로 벌어들인 돈을 바이오 산업에 투자해 왔지만 칼 아이칸 측은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대신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권이 불안한 상황에서 장기 모험투자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재계의 목소리도 듣는다. 또 일자리를 놓고 전세계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델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