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자 마자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원내 3당인 민주노동당이 파병철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파병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파병원칙’을 고수하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파병강행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파병 지역이나 규모 등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 입장과는 달리 정부는 6월초 선발대를 파병하는 등 계획대 로 이라크 추가파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거여세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이라크 파병, 정치권‘뜨거운 감자’=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 개원 이전에 파병철회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개원하자 마자 파병철회 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대변인은 18일 “일단 파병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파병 일정을 연기토록 하고 그 다음에 철회를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을 생각중” 이라고 밝혔다. 총선과정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원점 재검토를 내세웠던 민 주당은 파병부대를 전투병에서 재건ㆍ의료부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 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김근태 원 내대표는 17일 “이라크 평화와 재건이라는 부대 창설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이라크에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위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 돼야 하고 시기적으로 언제가 적절한지 분명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사견을 전제로 이라크 임시정부가 미군에게서 주권을 이 양 받은 후 파병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파병연기 의사를 밝히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이라크 추가파병은 ‘국가간의 약속이므로 지켜져야 한다’는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파병 시기나 부대 성격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에 바탕을 둔 정부입장을 수용, 파병부대의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된다는입장이다.
◇ 정부, 이라크 추가파병 예정대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체니 미국 부통령과 만나 이라크 추가파병을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파병 철회 논란이 불거져 나왔으나 예정대로 파병한다는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면서 “자이툰 부대는 계획대로 교육일정을 소화하는 등 준비작업이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19일 오후 조사단이 귀국하는 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보고하는 등 파병 준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또 한국군 주둔지가 키르쿠크에서 북부 쿠르드족 자치구역으로 바뀜에 따라, 당초 파병 목표인 평화재건 임무를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 점에주안점을 두고 주둔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말 파병 지역과 구체적인 일정 등 파병 스케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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