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누진제 부담불구 1인당 한국군 16배 사용지나친 전기요금 특혜로 주한미군의 전력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올해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함에 따라 전기료 부담급증을 우려한 서민들이 냉방용품 사용을 자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에 대한 특혜는 서민에 대한 이중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다.
김호일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만6,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지난해 사용한 전력은 모두 59만6,103MWh로 70만 한국군의 총사용량 719,293MWh의 8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용량은 인구 13만명인 진해시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1인당 전기사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16배에 이르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이 전기를 물쓰듯하는 것은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우리 군에 준하는 전력요금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전기요금은 1MWh당 63.78원으로 우리 군이 부담하는 93.55원에 비해 34%정도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군은 '일반용 소동력요율'을 적용하는 데 비해 주한미군은 지난 80년부터 산업용(갑) 소동력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바람에 주한미군은 엄청난 전기료특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력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택기 의원(민주당)은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에 의해 주한미군은 교통ㆍ특소ㆍ교육ㆍ주행세등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연간 45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외국에서 빚을 내 발전소를 건설하는 마당에 주한미군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는 결국 우리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준하는 전력요금체제를 갖추도록 불평등한 SOFA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