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일 중국 방문을앞두고 중국과 미국이 14일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문제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을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격의 포문은 부시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양국 간에 마찰이 있는 문제 등에 관한 사전 정지작업을 위해 14일 베이징에 도착한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먼저 열었고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 등이 이를 맞받았다.
포트먼 대표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미관계포럼 등에서 미국의 대(對)중국무역적자 문제에 언급, 양국 간의 무역마찰은 지난주 섬유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무려 2천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측의 무역적자는 기록적인 1천620억달러였고, 금년 들어 9월까지만 해도 이미 1천463억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측은 중국측이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흑자 규모가 미국측 통계에 나타난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면서 양측의통계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측은 최근 미국의 대중 수출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주로 상품무역인데 비해 미국의 대중 수출은 상품 외에도 수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를 감안하면 양국의상대국 시장 점유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 포트먼 대표는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아직도 만족할 정도의 속도로 풀려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내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점"이라고 말했다.
포트먼 대표는 또 "오늘날 미국인들은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담당하는 역할, 특히 중국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서 미국의 대중 수출 증가로 금년 말에는 그 액수가 400억달러로 늘어나겠지만 이것으로 중국의 대대적인대미 수출을 상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시라이 부장은 포트먼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그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결코 방치하고 있지 않다...이미 실질적으로 효과를거두고 있는 조치를 많이 취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 부장은 이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는 `범세계적인 공해'로서 중국에도 있고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공동 노력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양국이 관련 정보교류 확대와 `무실(務實)적 태도'로 실제 존재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은 대미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추구할 의도가 없다면서중-미 양국 무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희망하지만 미국도 중국시장의 실제 수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체의 산업 및 무역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대중 무역을 확대하도록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