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공청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과 컨설팅업체인 A.T. 커니는 15일 은행회관에서 '한국통신 민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통의 소유ㆍ지배구조 및 매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주제 발표자들은 통신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경제력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를 허용치 않는 '분산형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일인 소유지분한도(15%)를 고수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경우 한통의 민영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월 정부는 5,000만주의 보유 주식을 일반 매각을 통해 처분할 계획이었으나 그 중 333만주만을 처분했다.
결국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인철 A.T. 커니 부사장과 강인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한국통신 민영화 기본방향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정인철)=한통이 민영화되면 통신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영국의 BT는 국민주 매각방식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 보유한도를 1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7개사에 불과한 분산형 소유구조를 만들었다.
프랑스의 FT의 경우 정부의 지분율을 50%로 유지한 가운데 부분 민영화를 단행했다. 이밖에 뉴질랜드의 TCNZ도 외국 컨소시엄에 지분을 매각한 후 소유지분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민영화 과정에서 통신 서비스의 공익성 유지 및 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인 지분한도를 통해 분산된 소유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주 형태로 정부가 일정 지분을 계속 유지토록 했다.
따라서 민영화 과정에서 공공성 유지와 함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통신의 소유구조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경영 시스템 정착 및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진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 전략(강인수)
한통의 바람직한 소유ㆍ지배구조는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영화 초기에는 소유분산,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유자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제도가 미흡한 우리 상황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한통을 특정 기업이 지배할 경우 경제력 집중 심화,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등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완결된 후에는 현행 공정경쟁 관련 법 및 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자율에 따라 소유구조가 결정되면서 소유집중ㆍ소유자 경영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 책임경영시스템 정착, 선진경영구조 확립 등이 필수적이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