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요타가 GM을 도운 이유
강한빈
지난 100년간 미국의 사회ㆍ경제 발전은 성공적인 이민정책에 그 기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노동자, 각 분야의 기술자, 지식층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 미국이 오늘날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 됐다. 미국은 이런 개방 정책에 의해 수립된 국가이고 지금도 경제ㆍ사회적으로 개방주의를 강조,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경제가 초 강대국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방무역주의가 미국에 준 혜택은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낮은 이자율이다.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 상품을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생산ㆍ수입해 소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은 미국의 많은 제조업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주해 미국 내 실업을 초래하고 중산층 기반과 노조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한 예로 미국 자동차시장 개방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미 3개 자동차회사(GMㆍ포드ㆍ크라이슬러)는 외국에서 생산되는 저가 수입자동차와의 경쟁으로 인해 만성 적자와 노동자 감원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다. 얼마 전 GM은 향후 3년간 생산직 노동자 3만명을 감축하고 공장 12개를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다. 미 자동차회사의 감원 사태는 GM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다. 높은 의료비와 퇴직자 연금에 대한 부담도 미 자동차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미 개방정책의 큰 수혜자는 일본ㆍ한국ㆍ중국ㆍ대만 등 아시아 국가가 많다. 이것은 이들 아시아 국가의 막대한 달러 외환보유액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특히 일본ㆍ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는 중이다. 그 적자액이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흑자의 일부도 중국의 대미 흑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미국에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로 한국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경제가 서로 연결돼 있어 만일 미국이 개방정책에서 후퇴해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최근에 도요타사가 GM사의 자금조달에 참여해 커다란 도움을 준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미국 제일 규모인 GM사가 파탄 위기에 직면한다면 일본 자동차의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체제로 전환하고 미국 내 반일 감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도요타는 GM의 파산보다는 GM의 힘을 약화시키고 상호공존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생공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 내 반일 감정도 문제지만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미 의회에서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서서히 일고 있다.
그러나 무역 마찰, 혹은 무역 전쟁이 발생한다면 전세계 국가에 막대한 실업과 경제불황을 초래 할 수 있다. 서로 양보하고 잘 견제해 개방무역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세계 경제 발전과 번영의 관건이다.
상대국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다면 세계 경제 번영과 공존에 도움이 안되고 결국 자국의 경제적 손실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아시아에서 생산된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 소비 규모는 아시아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즉 아시아의 많은 노동자들은 미국 소비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가계 지출에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는 아시아에 실업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현재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막대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각 나라가 서로 협조, 공동 노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계 경제의 균형된 발전에 중요하다.
입력시간 : 2005/12/21 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