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해소 위해 필요" VS "갈등 양산, 예산낭비"
성남시의 채무상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백지화 또는 재검토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이미 투자된 예산을 낭비하고 새로운 지역 내 갈등을 양산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 13일 한국외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시장은 “용인시가 영어마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대형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재정위기에 놓였다”며 “오는 2013년까지 계획된 투자사업이 총 1조5,939억원에 달하지만 가용재원은 9,773억원으로 6,166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문화재지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0억여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경전철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포 경전철은 한강신도시와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 사이 25㎞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로 2013년 초 개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의정부경전철㈜에 경전철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막대한 예산과 효과 불투명 등을 이유로 안산 돔구장에 대한 재검토를, 김만수 부천시장은 추모공원 조성 재검토 및 부천무형문화엑스포의 중단 의사를 밝혔다.
또 최대호 안양시장도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전임 시장이 계획한 100층 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했다.
이 같은 신임 단체장들의 전임 단체장 사업 중단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재검토 또는 백지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본인들의 공약 사업을 위해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 또는 재검토하는 것은 행정 연속성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또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과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지역에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