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최대한 자제"
野 "직권상정 철회땐 본회의장 정상화" 제안與 '先국회점거해제' 요구로 대치 장기화임태희 정책위장 "법안처리 시한 집착 안해"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고 한나라당과 협의 가능한 법안심사에 착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 대표의 제안을 논의한 뒤 민주당에 '선(先) 국회 점거 해소'를 요구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당은 85개 법안 가운데 국가재정법 등 58개 법안을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회기 중(1월8일)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여야 간 쟁점이 있는 27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53개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37개 법안도 내일부터 심의하기 시작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총 95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 성명'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회 장기 파행이 계속된다면 역사 앞에서 외로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최대한 자제' 발언에 대해 "1월8일 임시국회까지는 직권상정이 없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김 의장은 성명문을 낭독한 후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까지 지켜보겠다. 협상이 잘 된다면 제가 할 일은 없을 것이지만 국회 장기 파행이 거듭되고 협상이 안 되면 그때는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김 의장의 성명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 의장이 밝힌 조건 없는 대화를 환영한다. 비폭력 평화기조로 의사당을 유지하는 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국회 본회의장 점거 해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한나라당을 상대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 대표의 제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의 폭력 점거사태를 해소하면 모든 것을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폭력적으로 국회를 점거하고 질서유지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폭력점거 사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5개 중점법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3일 의원총회에서 임시국회 회기인 1월8일까지라는 시한에 집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법안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2시까지 민주당이 점거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경위와 방호원 140여명을 전격 투입해 모두 다섯 차례의 농성자 강제 해산을 시도했으나 주먹질과 발길질만 난무했을 뿐 농성단을 해산시키지는 못했다. 경위와 방호원들이 일부 민주당 인사들을 국회 본청 정문까지 끌어내는 과정에서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6명의 의원과 40여명의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이 부상을 당했다. 현재 본관 외곽에는 국회 상주 경찰 250여명과 추가로 배치된 900여명의 경찰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삼엄하게 경계했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이날 "오늘 밤 12까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면서 "민주당이 자진 철수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강제 해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주변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국회 내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이유로 김 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적 질서유지권 및 경호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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