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오바마 시대] 국정 운영 스타트

"정부도 고통분담"… 고액연봉 직원 임금 동결<br>퇴직이후 로비단체와 연루금지 규정 도입 '투명성' 강조<br>이 총리·팔 수반등과도 통화… 중동문제가 첫 시험대 될듯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에 들어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백악관부터 솔선수범해 경비절감 등 내핍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또 로비를 배격하기 위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시행해 투명하고 개방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무대는 중동 등 지구촌의 외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보좌관들 가운데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동결하는 한편 로비스트에 연루되는 것을 금하는 새로운 윤리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날 업무에 들어간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참모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시무식 행사에서 “각 가정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백악관이 솔선수범해 긴축하고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급여가 높은 수석보좌관의 봉급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급여 동결 대상은 연소득이 10만달러가 넘는 보좌관으로 비서실장과 대변인ㆍ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비롯해 대략 100명이 이에 해당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백악관에서 일하다 물러났을 때 로비회사 등으로 옮겨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에 몸담기 전에 로비회사에서 맡았던 일을 계속 담당하는 것도 금하도록 했다. 또 정부에서 퇴직한 경우 최소 2년간 과거의 동료나 친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모나 액수에 상관없이 로비단체에서 선물을 받는 것도 금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랫동안 수도 워싱턴에는 비밀주의가 지나치게 횡행해왔으며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공개하지 않고도 논거만 있으면 된다는 낡은 룰이 있었지만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자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중동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그는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및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첫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과 접촉한 것은 미국이 이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 팔레스타인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외적 제스처로 해석된다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전화 통화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아랍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면서 “하마스의 재무장을 막는 효율적 밀수 차단 체제를 구축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공고화하겠다는 결심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북한 비핵화정책도 공식 천명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오바마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실질적 인센티브와 실질적 압력이 뒷받침되는 강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권인수팀 시절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선언했으나 이날 발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동결’ ‘불능화’ 정도가 아니라 ‘제거(eliminate)’가 최종 목표임을 제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홈페이지에서 오바마는 핵무기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의 밀거래를 종식하기 위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핵확산방지구상(PSI)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국가와 전제조건 없이 강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아시아에서 한국ㆍ일본ㆍ호주와 같은 동맹국들과 새롭고 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양자협정이나 정상회담 등을 넘어 6자회담과 같은 효과적인 협상의 틀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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