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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수혜자의 절반가량이 소득상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139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5만명(46.9%)이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은 암과 희귀난치병, 심장ㆍ뇌혈관 질환을 뜻한다.
그러나 소득하위 30%(27만9,293명)는 4대 질환 대상자의 20%에 불과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연구원도 과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2012년에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인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에 따르면 4대중증질환과 비슷한 방식(특정질환을 선택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가 많아 제도 혜택에 대한 소득수준별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해주는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기초연금조차 주지 않겠다는 소득상위 30%이고 혜택을 더 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20%밖에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이 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면 결국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