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발표한 유가대책에서 ‘고유가 대응시스템’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군훈련지역을 경유하는 단축비행로 9개를 한시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중적 지지를 얻기 힘든 차량 10부제, 일부 상업시설의 영업제한 등 강제적 소비억제책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 물론 유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일부 강제적인 에너지절감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에너지담당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매달 10일을 전후로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나눠 석유시장 상황을 발표한다. 지난 6월27일 현재 석유 조기경보지수는 3.41로 ‘주의’ 수준이다.
국제유가,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상황 등 18개 변수로 구성된 조기경보지수가 3.5를 돌파해 ‘경계’ 상황에 돌입하면 정부는 즉각 관련기관과 함께 ‘고유가 비상대책반’을 꾸려 강제적인 방법을 포함해 소비억제책 마련에 들어간다.
여기서 마련된 대책은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급차질 발생 등으로 경보지수가 4.5를 넘어 ‘심각’ 단계에 이르면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된다.
또 단기대책으로는 유가상승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그동안 보안문제로 돌아가야 했던 비행로 대신 직선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배려하기로 했다. 미래에너지인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오는 2015년까지 상업생산한다는 목표도 세웠으며 저소득층에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공급, 농어촌 전기화 사업 융자금 금리를 제로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10부제 등 강제적 대책은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재계 등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 부문의 정부 정책의 중심은 에너지절감 및 효율 향상에 있다”며 “강제적 대책은 시행해도 민간 부문의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해 부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