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민들의 관심 밖이다. 선거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 그러니 후보가 누구이고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만의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도 정책대결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적 색깔논쟁에 묻혀 혼탁하기 짝이 없어 아이들이 본받을까 두렵다. 이런 선거를 무엇 때문에,누구를 위해 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주민이 처음으로 교육감을 직접 뽑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당연히 주민이 선거의 주인이 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한나라당ㆍ민주당ㆍ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ㆍ전교조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정치 및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돼가는 한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법 24조는 “교육감 후보는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이러한 법 조항을 만드는 데 앞장선 정당부터 교육의 중립정신을 존중하지 않고 편가르기를 부추겨 각 단체까지 경쟁하듯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 주민이 선거의 뒷전으로 밀려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번 선거가 교육의 중립성을 살리고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교육단체 및 노조 등은 선거 개입을 당장 중지하고 선거를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대 투표율에 의한 교육감이 선출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실시된 전북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불과 21%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감선거는 정치 및 이념 투쟁꾼을 뽑는 것이 아니다. 각 후보는 교육의 중립정신을 존중해 정치 및 이념 투쟁 행보보다는 정책대결을 중시하는 교육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서울시민도 이번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뽑는 의의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