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금융시장 개입 부적절"
이한구 與정책위의장 "환율은 시장, 금리는 한은에 맡겨야"민주는 "상속·법인·소득세 감면 반대" 입장 밝혀18일 예정 고위 당정협의 조율과정 험로 예고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금융권을 향해 'S기 세력'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꺼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잇따른 외환ㆍ금융시장 개입에 대해 "예삿일이 아니다. 옳지 않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당정ㆍ당청 갈등에 뒤이은 것으로 오는 18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의 조율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상속ㆍ법인ㆍ소득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 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계속되는 환율ㆍ금리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가 자꾸 환율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 환율은 시장에 맡기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강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이 시장에 연이은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계속되면서 해외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른바 '강ㆍ최 라인(강 장관, 최중경 재정 차관)'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출 증대 등을 위해 인위적인 시장 개입 조치를 취하는 데 반감을 품어왔으며 이날 강 장관이 금융권을 사실상 사기꾼으로 모는 'S기 세력'이라고 발언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장관은 이날 한 조찬 세미나에 참석, 'S기 세력'이라는 발언과 함께 "환율이 (달러당) 1,000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계속 악화됐던 여행수지의 추세를 바꿔놓았다"거나 "앞으로 경상수지 안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달러 대비 원화 약세를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내외 금리 차를 감안해 신축적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겠다"며 금리인하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그동안 "환율 등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발언을 피하는 게 좋다"며 당의 직접적인 대응 자제 입장을 밝혔지만 환율ㆍ금리가 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협의 과정 중 정부 측과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 정부는 여야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ㆍ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한다"며 "(세계)잉여금에 여유가 있다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비료 값, 사료 값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상속세 폐지나 인하 문제는 수혜 대상이 소수이고 서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어 당내에서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