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식 답변 요청 질의서 보내, 구글에도 적용 검토
애플 아이폰의 개인 위치정보 무단 수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5일자로 애플코리아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애플과 같은 수준의 질의서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이유와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등이 포함됐다.
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지, 수집하고 있는 위치정보에 대해 어떤 형태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에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의서를 보냈다”며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 보호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이 오면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애플이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영업정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 등의 개인 데이터 수집ㆍ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