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소득보다 일자리·노후보장 중요"
靑고위관계자 "5월중 정부차원 부동산정책 나올 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일 "가장 품질이 높고좋은 사회는 당장 국민소득 3만불, 3만9천불이 되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정책의 중요성을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회'에서 "적어도 선진국가라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수준으로 안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행복지수와 미래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인지 여부는 취직할 수 있느냐 여부이고 그래서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주택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다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 보급률이 높지만 집을 빨리 사지않으면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값 오르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월에 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투기는 막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그 핵심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전반에 대해 버블현상이 심각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강남 등 일부 특수지역의 초고가 고층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버블이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동과 고용의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에 의해 견고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을 내놓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이 직장을 나가더라도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경영계에서도 문을 좀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많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허용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측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기업들도 많은 고용을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노력해 직장잃은 사람들의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게 순서일 것"이라며 "아울러 멀리 내다보는 전략을 갖고 경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려면 한국 국민의 기와 역량을토대로 해야 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면 안되지만 뿌리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역설하고 "적어도 직업안정서비스와 직업능력서비스, 고용안정서비스에 관한한 확실히 성공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실업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중 가장 실업률이 낮은 나라에 속하지만 질적으로 고용의 내용과 품질이 낮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입력시간 : 2005-04-06 1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