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도 상시 개혁"
전윤철 예산처장관 밝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공공부문개혁 추진방향과 관련,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의 구조조정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시개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강연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공기업 등의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등 개혁과 예산, 감사를 연계해 실효성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3년만에 재정수지 적자를 탈피해 GDP 대비 1% 수준의 흑자를 실현했으나 향후 재정여건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적자금 이자소요, 사회복지, 교육투자, 농어가 부채경감 등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지출수요를 적정 세출규모 이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세출구조조정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경제의 최종안전장치로서 재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재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 중에 있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하고 R&D 투자를 내년까지 예산의 5%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