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과 문제점◀◎재정확보 급급 침체증시 방관/“어정쩡한 민영화가 주인” 분석
재정경제원이 21일 발표한 한통주 매각촉진방안은 한마디로 상장에 따른 매매차익을 유인책으로 삼아 일반인들을 한통주 매입에 끌어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매각 방안은 ▲내년 상반기중 증시에 상장하고 ▲입찰참가 대상에 개인을 포함시키며 ▲내년중 추가매각 물량은 외국에서 판다는 것이 골자다. 증시 상장으로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개인들이 한통주 입찰에 몰려 정부보유 한통주를 원활히 매각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일단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의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그토록 벗어버리려 했던 증시부양 의무를 더욱 무겁게 져야 하는 자승자박의 신세에 빠지게 됐다. 입찰참가자들이 대부분 단기차익을 노리고 입찰에 참가해 상장후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을 것은 명확하다. 정부는 침체증시에 물량을 쏟아부어 침체를 가속화시킨다는 비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증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상장후 추가매각 물량을 외국에서 DR형태로 발행한다는 방침도 이같은 증시파장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의 원죄는 무엇보다 정부의 어정쩡한 민영화정책에서 비롯된다. 경영권은 정부가 계속 행사하면서 지분일부를 팔아 재정수입도 늘리자는 꿩먹고 알먹고 식의 민영화정책때문에 증시 침체기에는 재정운용의 부담과 증시침체 가속화라는 이중고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올해 예산편성에서 한국통신 주식매각재원이 9천7백억원이 잡혀있으나 현재까지 7천1백억원이 미매각상태로 남아 SOC투자등 나라살림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투기적 수요를 정부의 재정수입 대상으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 이는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장기투자보다 단기차익을 선호하는 투기적 증시를 만드는 한편, 향후 증시가 자생적인 발전보다 정부시책에 더욱 의존케 몰아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환>
▶증시 파장◀
◎수급 불균형 증시에 또 “찬물”/94년 낙찰가와 1만원차 논란
정부가 일반투자자에도 한국통신 주식입찰을 허용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상장을 추진키로 한 것은 가뜩이나 침체된 주식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한국통신 주식을 내년 상반기에 상장시킬 경우 한국통신의 총 자본금 1조4천3백억원이 증시에 신규 유입된다.
이는 시장전체 시가총액인 1백42조원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급물량 과다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의 실질 매수에너지인 고객예탁금은 2조5천5백17억원에 불과한 반면 잠재 매물인 신용융자 잔고는 2조8천29억원에 달해 수급불균형이 악화된 상태에서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신규 공급물량이 유입되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길이 없어진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3차 입찰에서 당초의 방침과 달리 일반투자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키로 한 것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정부는 한국통신 주식 매각을 위해 이미 지난 10월14일(기관투자가 인수분 68억원)과 11월12일(〃 1천3백80억원) 두차례에 걸쳐 연기금등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게 나타났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정부가 기관투자가를 통한 한국통신 주식매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번 입찰 대상인 3천6백억원중 상당액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자금에서 흡수돼 가뜩이나 바닥권인 주식시장 주변자금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입찰에서 최저가격을 지난 94년 낙찰가격인 4만7천1백원보다 1만원가량 낮은 3만7천6백원으로 설정한 것도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당시 4만7천1백원에 낙찰받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의 법정이자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단순 주가에 있어서도 1만원이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쉽사리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94년 입찰 당시에도 「95년중 상장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던 정부가 이번 3차입찰에서 내건 「내년 상반기 상장」약속을 과연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도 의문점이다.
94년의 약속에 대해서도 『예정이라고 했을뿐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발뺌을 했던 정부가 한국통신 상장이라는 악재로 주식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 다시 약속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