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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장기 고령화대책을 대폭 손질해 '인생 90년 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5세 이상=고령자=부양 대상'이라는 등식을 깨고 65세가 넘더라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근로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3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장기 고령화대책인 '고령사회 대책 대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평균 수명이 90세에 육박하고 있지만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이 느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고용을 원하는 직장인이 75.4%에 달했다.
또 고령자 연금지급 등으로 증가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더는 한편 저출산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우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중의원(하원)은 본회의에서 기업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가결, 참의원(상원)으로 넘겼다. 여야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참의원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내년 4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정년(60세) 이후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만 건강상태나 근무태도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창업 고령자에 대한 자금지원, 노후 소득안정을 위한 직장인의 사외적립형 퇴직금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다양한 고용형태를 창출하는 한편 컴퓨터를 활용해 집에서 일하는 재택 근무자 수를 현재의 490만명에서 오는 2015년까지 70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57.3%에 머물고 있는 60~64세의 취업률을 2020년 6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공적연금 공제나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우대요금 등 65세부터 적용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건강이나 소득수준 등 각자의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1년 10월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3.3%에 달하며 2055년에는 40.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