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통일재원 마련방안이 급부상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에 대해 화두를 던진 지 1년이 다가온다는 시의성도 있지만 남북관계와 관련해 지난 정권보다 진일보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15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아픈 상처를 건드리며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천안함과 연평도에 머물 수 없다"는 말은 '북한의 사과'를 전제로 남북문제를 풀려던 기존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진정성을 가졌다면 사과는 당연한 것이라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꼬여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법에서 다소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다. 5ㆍ24조치(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 등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지난달 29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반도포럼'에 참석해 "대북 압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의 압박을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달라진 남북관계 분위기를 타고 통일재원 마련방안은 자연스럽게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는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통일세보다 기금과 채권 발행을 통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가로 예상되는 통일비용을 감안한다면 통일세는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세와 함께 한달 앞으로 다가온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통일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통일 로드맵은 지난해 이 대통령이 천명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이 보다 구체화되는 것으로 통일부에서는 현재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TF의 최대 과제가 통일비용 문제인 만큼 이것이 이달 말 발표된다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는 정부의 목표도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 구상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민족공동체 추진 구상 ▦통일재원 마련방안 등 5개 정책연구 분야와 경제·시민사회·종교·교육·학계 등을 상대로 한 5개 공론화 분야로 구성돼 있다.
통일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으로 1단계 비핵 관련 경협 패키지, 2단계 북한 경제 및 사회간접자본(SOC) 지원과 군수산업 민수전환, 3단계 경제통합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