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갈등을 빚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교육감,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 도의회 김유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4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도는 1999~2016년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분담금을 1조9,277억원으로 확정, 올해 2,136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분할지급 키로 했다. 이는 1999~2010년 계약된 450개교 9,697억원과 오는 2016년까지 새로 설립될 예정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219개교 9,580억원 등이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의 분담 계획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담금을 낸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의 부지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