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16일 “사담 후세인은 자신의 죄과에 합당한 극형에 처해져야 한다”며 사실상 사형 선고를 지지한 것을 두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사형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유럽연합(EU) 집행위윈회는 이미 “유럽 인권협약 상 사형은 불법”이라고 밝혔고 유럽 각국의 사형반대 입장은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주둔 중인 국가까지 예외가 없는 상황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부시의 사형 지지에 대해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지만 사형을 신봉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스페인의 아나 팔라치오 외무장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마르티노 국방장관도 “사형 반대”를 명확히 했다.
유엔과 바티칸이 후세인 사형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유럽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다시 한번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미국의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1980년대 이라크와 전쟁을 치른 이란의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도 “후세인은 사형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사형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 위원들은 17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세울 전범재판소 구성을 위해 판사임명 등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무아파크 알 루바이 IGC 위원은 이날 “판사 임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예비조사에 오늘 착수했다”고 말했다.
재판진이 이라크인들로만 구성될 경우의 공정성 시비에 대비, 외국 법조인력 영입도 검토되고 있다. 아드난 파차기 IGC 위원은 이날 “전범재판소에 필요하다면 외국인 판사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판사는 물론 재판과정에 참여할 고문과 참관인 등의 자리에 비 이라크인도 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GC의 알 루바이 위원은 “자격을 갖춘 법조위원회가 판사후보를 추천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질 시비를 경계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