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등 자본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자료를 통해 "수은의 재정자금 지원 비중이 지난해 말 현재 13.1%로 경쟁국 수출신용기관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책금융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은의 여신 규모 확대에도 불구 외부차입 증가로 수은의 이자 부담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수출신용기관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비중이 미국 100%, 일본 82.8%, 중국 73.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또 수은의 차입금 잔액은 지난 2006년 11조8,000억원에서 2009년 33조3,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외화이자지급액도 같은 기간 4억6,300만달러에서 10억3,200만달러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08~2009년 1조7,000억원의 정부 출자를 실시하고 올해도 1,500억원의 출자예산을 확보했지만 원전ㆍ고속철도 등 해외에 진출하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본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재정부는 "수은의 대외신인도 유지 및 해외차입 여건 개선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출자 등 지속적 자본확충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다만 출자 규모는 정부 재정 여력과 출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 "2007년 이후 세 차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으나 최근 경기침체, 대형 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수수료 부담 경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카드사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