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개최한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 및 대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사업여건 비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 이유를 진단했다.
박 교수는 베트남의 월평균 인건비는 180달러(생산직 신입 기준)로 1,990달러인 우리나라의 10분의1 수준에 지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 비정규직 활용 등 노동규제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은 지난 2008년 S사의 휴대폰공장 진출 시 부지 무상제공, 법인세 50년간 최우대 감면혜택, 수입관세ㆍ부가가치세 영구면제 등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한 대를 만들 경우 국내 공장과 베트남 공장에서는 5.7달러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 이 기업은 현지에서 수출장려기업으로 선정돼 매년 1,600만달러의 세금을 절감하는 등 6억8,000만달러 규모의 추가 이득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인위적인 상생협력 요구나 공정거래 관련 규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사분규에 의한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도 국내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늘리자는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 엑소더스'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증세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비과세 및 감면 폐지로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 및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지난 정부 후반기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기업규제 가운데 순환출자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기업이 매물로 쏟아져 결국 '해외자본 대박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직된 노사관계 개선과 반시장 정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의 우호적 사업환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환경규제, 법인세 증세 우려, 노동법규, 땅값, 전력, 인건비, 세금, 물류비,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사회 분위기 등 '9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반시장정서 확산으로 시장경제의 핵심인 사유재산권 존중 및 계약ㆍ거래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도 기업에 대한 각종 제도적 부담 등이 지속될 경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생산 및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기술공동화는 물론 이로 인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