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타파 구체 액션플랜 나온다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8일 서울 COEX에서 열린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사실상 막을 올렸다. 드래프트 세션(문구수정)인 재무차관회의의 최대 쟁점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명문화. 미국과 중국(G2) 간 환율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접점을 찾으려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재무차관회의에서 내놓을 환율갈등의 해법은 2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 10월 말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합의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수치(4%룰)를 못박는 데 대해 의견차를 좁히고 있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기 위한 2단계 전략으로 재무장관들은 국가별 경상수지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가별 유형을 ▦선진흑자국 ▦선진적자국 ▦신흥흑자국 ▦신흥적자국 ▦거대원유수출국 등으로 분류해 각국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경우 코뮈니케 문구는 "경상수지 변동폭 축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다"는 대전제를 기본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분류한 국가별 유형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기본적으로 환율분쟁 격화가 글로벌 경제 회복에 치명타가 된다는 점을 G20 회원국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강도의 문제일 뿐 개괄적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경주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이 원하는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 원칙에 합의한데다 중국도 위안화 환율을 적응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G20 재무차관회의에 이어 9일 셰르파(교섭단체)회의에서 서울선언 초안을 조율한 뒤 11일 정상만찬을 거쳐 12일 새벽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