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 반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경제성장률은 3.1%, 4.6%, 4.0%로 한번도 5%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가 5.1%를 전망치로 제시했던 올해도 결국 4%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성장률은 대외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4%대 초반, 심지어 3%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참여정부는 집권 5년 동안 단 한번도 잠재성장률 수준만큼 실제 성장률을 한번도 달성해보지 못했다는 한심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 그것도 역대 정권 중 ‘꼴찌’라는 불명예도 함께 곁들여서.
정부당국자들은 툭하면 부양책을 썼던 과거 정권과는 달리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택하지 않고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에 주력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역대 정권의 경우 집권 초반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 후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전강후약(前强後弱)인 데 비해 참여정부는 전약후강(前弱後强)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약후강이 아니라 전약후약(前弱後弱)이 될 게 뻔하다.
참여정부가 만약 꼴찌 경제성적표를 받게 된다면 이는 정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가라앉는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정권 출범 이후 주가가 두 배 올랐으니 경제 운용을 잘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정부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데서 벗어나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또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 논리만 강조하다 보니 금리 인상, 추경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정책 타이밍을 한박자씩 놓쳤던 게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