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로 전세난 잡기… "당장 약발 작지만 장기론 효과"

김무성(왼쪽) 한나라 당원내대표와 정종환(오른쪽) 국토해양부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 열린 서민주거대책 당정회의에서 전세난 해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후 임대사업자의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전세안정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오대근기자

정부가 11일 발표한'전ㆍ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건설업체들이 단기간에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유계층의 자금을 주택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특히 임대 물량을 늘리는 한편 침체된 거래도 활성화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쪽에서는 집이 안 팔리는데 한쪽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수급 불일치 상황"이라며 "시중 부동자금을 주택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전ㆍ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에서 언급된 내용 대부분의 경우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데다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으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전셋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당근'=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꺼냈다. 다주택자 등 임대사업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다섯 가구 이상 10년간 임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상 주택이 149㎡ 이하, 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3가구 이상을 5년만 임대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인천도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7년간 임대해야 했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문턱을 낮췄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전ㆍ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4만2,655가구, 수도권에는 8,729가구가 남아 있다. 박 실장은 "민간 임대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준공 후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임대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도 낮춰=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세입자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책도 마련했다. 오는 17일부터 서민ㆍ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000만원 늘리고 대출금리 역시 연4.5%에서 4%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 낮아진 금리는 기존 서민ㆍ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대출한도는 더 늘릴 수 없다.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가구당 5,600만원인 지원한도와 연 2%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다. ◇효과에 대한 반응은 엇갈려=정부가 1.13 대책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대책 역시 정작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책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것은 4월 이후로 당장 봄 이사철 수요에 따른 전세난 해소에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 반복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확대나 거래를 옥죄는 정책부터 완화해야 전세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전셋값을 잡을 묘책은 없지만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전셋값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줘 민간임대 시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민간 사업자를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