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를 포함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면서 일본식 ‘거품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4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 90년대 장기불황이 현재 국내상황과 유사하게 정부의 무리한 통화긴축 정책과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부터 시작됐다”면서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 정책은 내수부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집값 폭등이 과잉규제를 부르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자산 디플레이션을 야기해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1ㆍ11 부동산대책에서 보듯 대선을 앞두고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세하게 작용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시장기능이 왜곡될까 우려된다. 1ㆍ11 대책은 분양원가 공개의 확대 등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 압박과 함께 일본의 ‘부동산대출 총량규제’와 다를 바 없는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축소로 수축기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90년대 일본에서는 기업과 가계 모두 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인해 거품이 꺼지면서 한꺼번에 부실을 면치 못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건전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정부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단기간에 주택금융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우리 뿐 아니라 미국ㆍ중국 등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 폭등이 근원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이지만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금융 억제책은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야기해 결국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된다. 최근 한국의 가계소득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2년과 지난해의 두 차례에 걸쳐 격차가 늘어남으로써 거품확대의 징후를 보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정책의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