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영성과가 좋다고 소유지배구조를 문제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29일 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7월 기자회견에서 "어떤 지배구조가 효과적인지는 정부가 아니라기업이 결정할 사안이고 기업활동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입장이 공정위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윤 위원장은 논란이 증폭되자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출자총액제한제, 의결권 축소 등 공정위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기업성과는 경영능력, 시장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왜곡 개선 정책은 개별 기업의 성과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구조 왜곡에 따른 각종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니라 기업집단 차원의 지배구조"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