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위 업무보고… 규제개선 적극나서앞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부담해소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된다. 또 중소업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예산검토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심의ㆍ조정기능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특위는 지난 4월 설치된 기업부담해소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경제단체나 기업들이 제안하는 건의사항을 검토,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각종 기업간담회나 정책보고회 등을 통해 올라오는 안건을 검토, 개선이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위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실제로 해소위원회는 최근 경제5단체의 총 54건에이르는 규제개선 건의안을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다.
현재 부처별로 따로따로 진행 중인 중소기업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제'도 올해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내년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야별 세부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중소업체에 지원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