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사면ㆍ복권을 의결한 뒤 12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면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6일 “사면ㆍ복권 대상자에 대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대통령 결재와 법률적 절차 등을 거친 후 12일 시행할 것”이라며 “대상은 아직 미정이지만 경제인 중심”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올해가 IMF 외환위기 1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간 공적자금과 관련해 많이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고생한 경제인에 대해 그런 것들을 풀고 가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사면을 요청한 대상자들이 모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수석은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시행일을 12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12일에 시행하는 것은 대통령 순방일정이 있어 취임 즈음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설 명절을 가족들과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인도적 조치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