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섞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보유세 증가로 인한 국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인하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2배로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관련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에 달한다"며 종합부동산세를 '현대판 가렴주구'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산관련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달하는데 비해 독일 0.8%, 스웨덴 1.6%, 일본 2.8% 등에 그쳤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과 같았고 영국은 4.3%로 더 높았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부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권을 저해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울강남은 물론 전국의 고급주택가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인상돼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세율을 조기에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주장했다.
깉은 당 이계안 의원도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지 않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납세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거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humane (서울=연합뉴스) 강영두.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