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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늦어도 내년 상반기 발효 가능"
■김종훈 본부장 브리핑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내년 초나 늦어도 상반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또는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30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 기자브리핑에 나선 김종훈 본부장의 모습은 아주 상쾌해보였다. 전날 약 13~14시간의 고단한 비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음에도 그간 먼지만 쌓여갔던 미국과의 FTA가 비로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까닭인지 브리핑 내내 자신 있고 강한 어조를 내비쳤다.
먼저 김 본부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 측이 이제는 마무리를 할 때가 됐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본부장은 또 재협상이냐, 추가 협의냐의 논란에 대해서도 "협정문의 점을 지우는 것도 개정이다. 점이건 콤마건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무협의'라는 단어도 김 본부장이 직접 표현한 것이다. 그는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이 재협상(renegotiation)은 아니라 'Push through congress', 즉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하나의 조정(adjustment)으로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자동차ㆍ쇠고기 등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은 확고한 우리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통상) 장벽이 있다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미국 측이 주장하는 '위장된 장벽'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다고 본다"며 "만약 미국이 (자국 차가 한국에서) 덜 팔리는 것 자체가 위장된 장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쇠고기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 시장에서 미국 쇠고기는 다른 나라보다 진입 상황이 좋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특별히 지칭할 정도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30개월 이상도 개방할 경우 계속 판매가 증가할지, 오히려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지는 미국 측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은 미국 측이 언제 어떠한 요구를 해올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튈지 예단하기는 힘들다. 자칫 미국이 자동차ㆍ쇠고기 문제에 대해 우리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모든 것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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