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확산에 승부를 걸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전국 교육감ㆍ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방과후학교가 학교 및 공교육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직 임기 동안 예산을 두 번 더 짤 수 있고 어떤 방법이든 (방과후학교 지원에) 돈을 드리겠다”며 “다음 번에 예산을 줄이지 못하도록 커다란 수도 파이프를 달아놓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과후학교 사업만큼은 과학기술채처럼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부 안에서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방과후학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승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일선 교사들도 방과후학교 확산에 대해 대안 없이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을 공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업무 부담이 높아진다며 방과후학교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학교가 망하는 상황에서 명분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교육청 교육장들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교원 법정정원 확보, 학교간 학생 이동수단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방선거 후 농어촌 학생 100명 이하 과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해 방과후학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