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국형 허브모델' 구축 추진<br>소비자 권리강화등 금융정책 대수술
금융정책의 틀이 확 바뀐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했던 금융소비자 권리가 대폭 강화되고 참여정부 당시 중단됐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원점에서 재검토돼 새로운 '한국형 허브모델'이 구축된다.
금융 당국은 이를 위해 싱가포르에 있는 SC제일은행의 아시아본부를 한국으로 옮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을 아시아 자산시장 투자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외국계 기관의 전산 등 백오피스를 유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기로 허점이 드러난 자본시장통합법의 수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키코(KIKO)와 펀드 불완전 판매 등 문제로 지적됐던 각종 제도의 보완 방안도 이르면 연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재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틀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라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ㆍ보험ㆍ자본시장연구원은 물론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 ▦산업 ▦시장 ▦인프라 등의 영역으로 나눠 연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 등은 이미 1,000쪽이 넘는 금융산업 발전 초안을 당국에 전달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칭 '금융소비자원'을 만들어 각 부처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한데 모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펀드 불완전 판매, 키코, 금융상품 끼워 팔기 등의 수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위기 이후 드러난 각종 규제도 다시 점검한다. 금융당국 핵심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허점이 많다"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 업무장벽(firewall)을 다시 세우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 대형 투자은행(IB)의 해외 진출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의 제도적 미비점을 돌아보고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수립할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달리'산업(실물)'이라는 실체가 있는 나라"라며 "한국을 아시아 자산시장 투자의 중간거점화하고 이를 통해 각종 정보가 집적되도록 '지식산업의 허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