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기술 혁신, 국내외 자본 유치 촉진 방안 등을 담고 있으나, 시장이 특히 주목해온 법인세 인하와 일본공적연금(GPIF) 투자 포트폴리오 개편 같은 부문에서 핵심 골자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의 농지 소유 허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 갈등 중재 문제도 이해관계가 계속 엇갈려 확실한 개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가 경기 활성화의 하나로 검토해온 카지노 허용 여부도 뚜렷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성장 촉진책의 목표 연도가 대부분 2020년으로 돼 있어 아베 총리가 절실한 단기 디플레 타개 노력과 연계해볼 때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번 초안에 대해 정책 목표가 너무 광범위하고 재원과 관련 입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국외 투자자가 주목하는 기업 거버넌스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내용은 은행이 이사회에 최소한 1명의 외부 인사를 기용하도록 한 것 정도라는 분석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이사회 구성원 다수를 외부 인사로 기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10명이 넘는 이사회에 한두 명의 외부 인사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