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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PG사업자들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9일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제2차 IT·금융 융합 관련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연간 2조원에 달하는데 PG사업자들이 외국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외국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라스틱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런 지적들을 포함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현장의 지적들을 바탕으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점검으로 전환, 핀테크 사업의 활성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결제 간편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면서 "니치마켓을 발굴하고 롱테일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려면 기존 산업의 틀을 흔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 규율을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하겠다"면서 "내년 1월 중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