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 실효… 정부개입 최소화 필요/소비자,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 지향해야석유산업의 자유화 일정중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가자유화는 정유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주요 이슈가 되어왔으며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도 그 시행과 관련해 사회 전반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석유산업 30여년의 역사속에서 석유제품은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만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 왔으며 그러한 중요성 만큼 유가자유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상치 못했던 바는 아니었다.
가격자유화 시행 한달여 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다가 환원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유화에 따른 큰 문제점 없이 자유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급작스런 자유화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신고제도 등 보완제도 등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30년여 동안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익숙해진 정유업계나 소비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아직도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향후 더욱더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유사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자유화 이전까지는 업계공통의 비용이 가격에 반영됐으나 이제는 개별회사의 비용을 바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경영혁신운동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확립이나 정유사 공동 석유비축기지 설립, 에너지 절감 등의 비용절감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원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1%에 머물고 있는 원유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유전개발사업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의식도 변화돼야 한다. 자유화는 단순히 에너지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의 결과로 혹은 정유사의 고비용구조 개선으로 가격이 하락될 수는 있지만 자유화의 근본취지는 가격결정과정 상에 개입될 수 있는 조정이나 왜곡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국제유가가 높게 형성되고 환율이 연일 상승해 국내 석유제품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소비자들은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구매를 통해 자동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업체들의 개발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가격자유화가 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사전보고제 등의 보완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화의 근본취지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업계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따를 필요가 있다. 단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기능과 경쟁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기능에 국한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정유회사가 공표하는 가격에 대해 정유회사간 담합 또는 의식적인 동조행위 여부를 가림에 있어 일반상품과는 다른 석유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석유제품은 제조공정상 부가가치가 크지 않고 제품특성상 제품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원재료비의 구성비율이 높으므로 사별 원가구조 적용에 따른 가격차등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산업 자유화에 거는 기대는 정유업계, 소비자, 정부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업계의 경쟁력, 소비자의 이익, 정부의 안정적인 석유수급체계 확립 등을 상호 고려하면서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석유산업 자유화실시가 한달이 지난 현재 업계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