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형 확정 후 복역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빠진다.
반면 미결수는 납부유예자로 관리, 석방 뒤 밀린 보험료를 내면 복역기간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교도소 수감자를 연금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관련 조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자 보호를 위해 지역가입자로 두고 연금보험료 납부유예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펴 이 같은 절충안에 합의했다.
입법예고은 수감자들이 소득활동이 없는 데다 실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연금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규정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무소득 배우자 등을 연금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