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대통령선거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줬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각에서 연말 대통령 선거에 편승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축하고 부동산 시장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200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남북공동번영과 동북아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평가한 뒤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 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0ㆍ4 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사업과 관련, “우리 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ㆍ4 남북정상선언 성과 부각=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이 임기 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출범 후 5년 간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침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10ㆍ4 공동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크게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선언이 6ㆍ15 공동선언 이후 7년 간의 성과를 토대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선언의 합의내용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이라고 전제하면서 차기 정부가 이번 남북한 합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결실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정 수행 자신감 표출=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국정운영 지지도가 반등하면서 국정수행의 자신감 회복도 역력하다. 특히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5년간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개혁 성과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분야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과 관련, “자유무역협정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신속한 비준동의를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